업무방해죄 고소장 접수와 혐의, 처벌은

업무방해죄 고소장 접수와 혐의, 처벌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환경에서 최근에는 집에서 간편하게 손가락만 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도 물건을 구매하는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사고 팔다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객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로 인해 사업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업무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무슨 영향을 주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업주의 이미지 형성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업무방해를 받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장이 청구되면 사찰을 받게 되는데요. 사건의 정황이나 상황을 파악하고 피의자로 지목하게 되는데, 지목을 받게 되면 자신이 무고한 상황이라도 이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장이 접수되어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판결이 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강제노역복무형 5년 이하, 벌금형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므로 가벼이 여기고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른 대응 계획을 준비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내가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를 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질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것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방해소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 행한 방해소행이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허위사실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업장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악성리뷰 등을 지속적으로 남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당황스러운 마음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수도, 아닐수도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말 의도가 없었다면 구성요건을 따져보아야 하고 정황을 분석하여 고의가 아니었다는 부분과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야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선처를 바랄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 탄원서, 반성문, 고소장 등 법률적으로 처리해야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소송 진행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예상하여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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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도
박종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