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성추행 대응 방법과 처벌수위

공공장소성추행 대응 방법과 처벌수위

 

본의가 아니든 맞든 간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는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은 공공장소입니다. 이런 공공장소성추행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올라온 지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사람이 몰리는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지옥철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이 몰립니다. 

사람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으므로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입니다.  심한 경우엔 차에 탑승조차 못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과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하철이 멈추게 된다면 관성으로 인해 밀려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에 신체접촉이 일어나게 된다면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성 간에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면 간혹 기분이 나빠져서 인상을 찌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 신고는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끊임없이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성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범했을 때는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가 아니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영향(지하철의 관성작용)으로 불가피하게 성추행의 피의자로 몰리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 똑똑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변론) 혐의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공간적 특성 추행의 경우 공공장소성추행 처벌 수위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와 함께 별도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처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상정보가 최대 30년 동안 이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이 뒤따릅니다. 세 번째는 특정한 기관에 대해서 취업제한이 최대로 10년 동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취업제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최대 500시간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입니다. 이것은 흔히 성 충동 약물치료라고 합니다.

 

 

 

 

공공장소의 공간적 특성 추행 사건의 판례 

 

사건은 지하철에서 벌어진 성추행입니다.

 

40대인 남성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친구와의 약속으로 퇴근 후에 사당역 지하철인 4호선을 탑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므로 a씨가  탑승한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피해자인  여성 b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a씨는 성욕에 휘둘려 잘못된 생각을 했고, 피해자인  여성 b씨에게 다가가서 추행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선포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분석한 뒤에 재판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과거에 동일전과가 있었습니다.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처벌을 면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의 전과를 보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니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양형을 피하고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서 실형을 줄이고 의뢰인이 우발적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중밀집 장소 추행으로 인한 처벌이 들어와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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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도
박종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