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얼마나? :: 판사출신 박종성변호사 법률사무소현도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얼마나?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얼마나?




2 가정 중 1 가정은 차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보급된 차량, 땅도 좁은 나라에서 왜 1가구 1차량이 점점 늘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통 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순간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도로의 횡단보도를 이용하더라도 교통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커집니다.


이렇게 늘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벌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 있을 때는 늘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를 하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정말 많은데요. 도로 위가 빙판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경우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가장 고의적인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음주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음주를 하게 되면 정확한 사고와 판단이 어려워지고 시각이나 속도감 등과 같이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이 저하가 됩니다. 허나 이 사실들을 알면서 자신의 차에 탑승하여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이미 살인을 시도할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은 대다수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에 처해지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이 조금씩 다르며 3회째 적발이 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차량이 있는 날은 음주를 자제한다던가 대리를 부르던가 하는 등의 방법들인데요. 하지만 이 비용이 아깝다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결국엔 사고가 벌어져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연말, 연시 회식자리가 많아지면서 더더욱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적발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위험성은 점차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정말 짧은 거리 단 20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운전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에 그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인명피해나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면 무거운 처벌들로부터 빠져나가기 힘들어지는데요. 내가 접촉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해당 사고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표현하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졌거나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빨리 박종성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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