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해당하는 경우와 법적대응 방법

디지털 성범죄 해당하는 경우와 법적대응 방법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만큼 누군가의 사생활이 알려진다는 건 순식간에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적인 성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거나 이미 본인도 모르는사이에 순식간에 유포가 되버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한 편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유포한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을 발행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 아동청소년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되서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이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만약,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재판이 중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원래대로 진행이 되지만 피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더욱 크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입증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더욱 불리한 판결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일하게 판단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태에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서로간의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져도 배포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그 역시 5년 이상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등 촬영물이 아니라 성적인 의도가 담긴 전화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콘테츠를 상대방에게 보낸 행동 역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의도에서든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됩니다.

 

 

 

미성년자라면 배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판단은 불가능하되 영상이나 사진 등 콘테츠 속의 인물이 교복을 입고있을때도 미성년자 음란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외부 유출을 하지 않고 소지만 했다 하더라도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사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저하거나 피하지말고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수사 기관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보안 업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 이후에 해당 법률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 재판 등의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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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도
박종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