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관련된 사례까지 알아보기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된 사례까지 알아보기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범죄자가 되는 입장이라면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행동의 범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들어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범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신고를 하는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허위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기에 허위사실이라고 인식을 하고 신고를 하였지만, 그 사실이 진실일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요건 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어야되는 것이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무고죄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으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하며, 타인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목적이 있어야하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인식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추측과 근거만으로도 정확한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적인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에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고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경찰서와 검찰청과 같은 공무소이여야 하며, 회사나 학교같은 곳에서 신고하는 행위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사례로는 대부분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생기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공인들을 상대로 허위적인 사실을 유포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여 공인의 명예까지 훼손시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단서의 증거가 되며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한 가해자 입장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목적으로 하여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으로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요구로 인해 무고죄 성립요건 이 맞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의 중범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가해자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코다칠 수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성관련되어있는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될때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미투운동이 있었습니다.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신고로 성관련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투운동을 악용하여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억울한 가해자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금전적요구로 인해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된 신고를 하게 되어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면 무고죄 성립요건 에 충족이 되어 성범죄의 처벌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부분은 고려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현도
박종성 변호사